몰랐다가 큰일나는 중고 거래 금지품목 ❌

 

 

 

 

 

 

 

 

 

# 화장품 샘플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화장품 샘플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라 별도의 유통기한이 명시 되어있지 않음

 

 

 

 

# 수제식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

영업 신고하지 않은 개인이 판매할 경우 벌금행에 처함

 

 

 

 

# 헌혈증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혈이 필요할 때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증서로 쓰는 헌혈증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

 

 

 

 

#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 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의무화함)

책임비라며 돈을 받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양 받은 동물에게 질병이 있어도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려움

사업자 등록을 안했기 때문!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허가 없는 종량제 봉투 온라인 판매는 불법

쓰레기 봉투 판매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 가능

 

 

 

 

# 안경 / 렌즈

렌즈나 안경을 중고거래 하면 불법

시력 교정을 위한 의료 기기로 법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렌즈나 안경은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만 가능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으로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

 

 

 

 

# 온라인 의약품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 되어있음

제조, 수입, 유통경로를 보장할 수 없기에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에게 구입 가능함